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간섭 무시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감독 및 승인 권한을 경시하며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소속 개인들이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폭격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군사 작전은constitution 속의 전통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작전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군사 권한을 가지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국경 밖에서 군사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영해 밖에서 공습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도 함께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측은 의회에 대한 정보 은폐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방부는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의 마크 워너 의원의 국가 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차단했다. 군사 첩보 시설에 대한 방문은 양당 의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이러한 조건이 없었던 점을 민주당은 문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여러 인사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도 비난받고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장을 전격 해임한 사건이 있다. 그는 상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백신 접근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의원들의 우려를 잠재웠지만, 인준 이후에는 말바꾸기를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 49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의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는 의회 표결 없이 해당 예산이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내 일부 인사는 “연방정부의 방대한 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진행되고 있어 공화당 내부의 통합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크로 의원은 “공화당은 항복했고, 권한을 주장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공화당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무시가 향후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