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발표는 조선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 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백악관은 최소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중 조선업 패키지의 일환이며,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와의 협력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동 계획은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계약 물량의 일부를 본국에서 건조하게 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 제정된 존스 법(Jones Act)은 미국 내 항만 운송 선박이 ‘미국 건조·미국 선적·미국인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접근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백악관은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해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화물 중량 1㎏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달러, 25센트 부과 시에는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수익은 ‘해양안보신탁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조선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선 및 해양 산업을 특화한 ‘해양번영구역’을 설치하고, 조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개편하며, 미국산 및 미국 국적의 상선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산업 구조 개편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번 계획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내 생산 및 고용 기반 확충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전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는 투자 확대의 기회를 가지지만, 제도적 리스크 역시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조선업계를 비롯한 해양 산업의 재건을 향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조선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