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17일,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를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 따라 중국의 조선 산업에서의 지배적 위치가 미국 상업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된 데 따른 결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의 안전과 자유로운 상업의 흐름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치가 중국의 지배를 뒤집고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며,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 산업에서 75%에서 80%에 이르는 선박을 생산하여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부과되며, 최초의 요금은 180일 동안은 면제된다. 이후에는 선박의 총 톤수에 따라 요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선박 운영자와 선박 소유자에게는 도착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있을 것이며, 이 요금은 앞으로 총 5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톤당 80달러가 부과되고, 2027년에는 11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해운업체들은 미국 제작 선박에 대해 주문을 증명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정책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저비용의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확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공급망 회복과 산업의 재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 및 해운 업계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긴 시간 동안 주목받을 만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