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법안인 ‘학교 성공 및 기회법'(AB 1266)이 여성 스포츠팀에서의 트랜스 운동선수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연방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주가 그의 행정 명령을 무시할 경우 대규모 연방 자금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직후에 밝혀졌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최고 법률, 교육 및 운동 조직, 그리고 교육구가 성 차별에 근거한 패턴 또는 관행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AB 1266이 여성과 소녀의 교육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인 타이틀 IX와 충돌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AB 1266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스포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심으로 한 트랜스 운동선수의 권익 보호가 있으며, 이는 교육 환경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여성 운동선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르밋 딜론 민권 담당 부장관은 “타이틀 IX는 교육에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남성이 여자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며, 그들의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와 동시에 연방 법원에서 트랜스 운동선수의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위협은 이 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연방 법과 주 법의 충돌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기대와 갈등의 중심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랜스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법적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법제가 미국 전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 사안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 평등과 사회적 포용, 그리고 인권 보호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