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163쪽 분량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가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규제, 시장 감독, 스테이블코인 관리, 세금 정책 개편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특히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책 문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의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행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GENIUS 법’의 제정과 하원에서 통과된 후 현재 상원 심의를 받고 있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트코인 비축안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국가 전략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문장 등장할 뿐, 실질적인 진전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인 보 하인스(Bo Hines)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축안의 구체적인 성과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불확실한 메시지는 민간 집행기관을 통한 암호화폐 압수 후 비축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감지되고 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미 국방부의 지지를 받으며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보고서를 자산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금 관련 조항에서는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제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암호자산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비트코인 준비금의 규모, 구매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면서 향후 업계와의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