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집행을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 중단을 포함해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을 기각한 정황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을 받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현지시간)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가 2025년 초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된 12건 이상의 소송을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종결시키거나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소송이 종결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각각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치적 후원에 기반한 제도적 거래(pay-to-play)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TRX) 창립자에 대한 SEC의 소송이 여전히 보류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이 비판의 중심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해당 소송을 기각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 영향력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저스틴 선이 2025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기업으로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에서 발행한 $WLFI 토큰을 1,000만 달러 어치 매입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하며 SEC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과거의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기판력의 원칙(Res Judicata)을 들어 이미 결정된 사안은 다시 시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SEC가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재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저스틴 선 사건처럼 정치적 후원과 연결된 의혹이 제기될 경우, SEC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SEC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객관적인 사법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SEC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EC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리플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도 정치적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