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의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미국 내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이 프로그램의 출시에 대해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인재들을 지킬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드카드는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나뉘며,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는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 달러를 기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ขั้นต่ำ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연간 약 1000명의 수요가 예상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를 위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 면제국의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대상이다. 이제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 시 과거 5년의 전화번호 및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ESTA 신청은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여권 사진 외에도 셀카 사진의 제출이 요구된다. 이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비자 심사에서 SNS 검증을 확대해왔다.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심사에서는 온라인 검열 내역이,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게시물 여부가 점검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정보 수집 강화로 인해 ESTA 승인 소요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 정밀한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비자 정책과 ESTA 신청 방식은 미국 내 외국인 유입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인재 확보 문제는 향후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