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와 실종,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검열, 종교의 자유 제약과 같은 문제들도 지적되었으며,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여러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보고서와 유사한 지적이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탈정치 메시지로 인한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전반적인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번 2024년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보다도 현저히 줄어든 분량(25장)과 구조적 변화(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로 주목받고 있다. 예년에 비해 정보의 양과 구성의 복잡성이 축소되면서 국제기구, 인권단체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 뉴스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권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미중 관계 및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주요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