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항소법원으로부터 4억6400만 달러(약 650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대출 관련 벌금을 취소받았다. 이 결정은 21일(현지시간) 내려졌으며, 법원은 이번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남아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아들들은 일정 기간 동안 뉴욕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가 유지된다. 또한, 법원은 독립 감사인에게 재무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그의 그룹은 2022년 9월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검찰은 그들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과장하여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트럼프에게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벌금에 이자가 붙어 총 5억1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에게 각각 부과된 400만 달러의 벌금 역시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총 5억2700만 달러의 벌금이 무효 처리됐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발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것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며 법원이 불법적인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칭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에게 재정적 이점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 점은 그에게 부끄러운 일로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는 재선 성공 이후로 법적 부담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오랜 원칙에 따라서 두 개의 형사 사건을 취하했다. 그는 또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량은 부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에게 금융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행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은 앞으로도 그가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