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는 5월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뒤, 관례적으로 물러나야 할 이사직을 2028년 1월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해 형사 기소 절차를 착수한 까닭으로,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관습을 깨고 의장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직 Fed 의장인 재닛 옐런은 이번 기소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신호로 인식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옐런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 Fed 이사회 내 독립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Fed 내에서는 이번 기소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며, 리사 쿡 Fed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해왔다. 이러한 행동들이 파월 의장에게 협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데이비드 윌콕스 전 Fed 고위 관계자는, 파월 의장이 협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정치계에서도 Fed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틸리스와 리사 머코스키는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후임자 인준 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Fed 이사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마이클 스트레인 AEI 연구위원은 이번 기소 사건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 독립성 문제를 더욱 중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Fed 의장은 Fed 이사(7명) 중에서 지명된다.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출하면 상원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이후의 차기 의장으로 캐빈 해시, 캐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등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임기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차기 의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옐런 전 의장은 후임자가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공언한 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내에서 후임자가 정치적 압박을 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Fed의 통화 정책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부각시키며, 향후 통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될 것이다. 파월 의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Fed의 장기적인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