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 제도를 크게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자 신청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것으로, 기존 수수료에 비해 수십 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는 미국 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제한하고, 자국민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백악관은 H-1B 비자 남용이 자국 내 임금 정체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업계의 경우, 이 결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H-1B 비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올해만 해도 1만 건 이상의 비자를 승인받았으며, MS와 메타 또한 각각 5000건 이상의 비자를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 수수료가 연 10만 달러로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수수료는 비자 최초 신청 시뿐만 아니라 연장 시에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들이 비자 신청자를 위해 매년 10만 달러를 지출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인력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 내 인재를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이 진정 필요한 인재에게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H-1B 비자 외에도 전반적인 임금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미국 내 평균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1B 비자는 매년 약 8만 5000명에게 발급되며, 그중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고 10% 이상이 중국 국적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아시아계 고급 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IT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