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Fed 이사 해임 권한에 대한 논란에 직접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구두변론은 리사 쿡 Fed 이사가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대통령이 중앙은행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소유한 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시도했지만, 쿡 이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이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 있다. 파월 의장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정치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가지 사건이 파월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응하지 않자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그를 압박해왔다. 게다가, 현재 미 검찰이 Fed 본부 공사 비용 과다 사용 문제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이례적인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Fed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이 사안은 Fed가 경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될지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과 통화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과 Fed의 독립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강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