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트럼프 하의 연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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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은 수요일,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이후 중앙은행을 정치화하려 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달 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으며, 트럼프가 입법을 통해 통화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그림자 의장’을 설치해 파월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파월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연준의 독립이란 정책 결정을 외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로 인해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파월은 또한 연준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파월을 포함한 연준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해왔고,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통령 또한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대통령들이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개적으로 행동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의회에서 연준의 결정권을 정치적 혼란과 분리하겠다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양당 모두에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 매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며, “이것은 법의 취지이며, 우리는 법적 독립을 잃을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은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연준이 신중하게 접근할 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세계 여러 대형 경제국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은 2주 후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약 75%로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 압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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