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연방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형사 기소는 연방준비제도가 대통령의 의도에 반해 오직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통해 발표한 서면 및 영상 성명에서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Fed가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환은 나의 지난해 6월 증언이나 Fed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의회의 감독 역할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구실일 뿐”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Fed의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며 자신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미국민을 위한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Fed의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사실도 언급하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인하하며 세 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파월 의장의 형사 기소 문제는 Fed의 통화정책과 정치적 압력이 혼재된 복잡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9일,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Fed 건물 리노베이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Fed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경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발언과 행동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