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가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노동 안전 확보와 임금 체불 근절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및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표준지침 마련 및 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근로자의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도급 시공사 및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은 30대의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고로,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포스코그룹의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전략을 통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 관서 합동 회의를 소집하였다.
김 본부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