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쳐 내각이 교체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번 붕괴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추진한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예산 삭감 등의 긴축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지며 결국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국가의 재정부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원집정부제라는 특유의 정치 체제로부터 비롯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총리는 내각을 구성한다. 이 구조적 특성 덕분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동일한 권한이 없다. 역으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번 내각 붕괴는 프랑스 내에서도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 현재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약 3조3000억 유로, 즉 한화 약 52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부채는 시간당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재정 적자는 1420억 유로에 달해 프랑스의 재정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 내 방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과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의 요청으로 NATO 및 유럽 방위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40억 유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복지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삭감이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시민들과 시위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MF 구제금융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만약 재정 감축에 실패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유럽 전체의 재정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프랑스의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고가 EU 차원에서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프랑스가 재정 위기로 인해 정부가 파산하게 되면 유로화 가치 급락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러시아에 대한 방어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유럽 지역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은 현재의 긴축 정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프랑스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복지 정책과 재정 관리를 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