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최근 9개월 만에 다시 내각이 붕괴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20개월 사이에 무려 5번의 내각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프랑스의 독특한 이원집정부제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추진한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긴축 정책에 나섰지만, 이로 인해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고 이 결과 내각 불신임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3조 3천억 유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5200조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로, 전 세계 정부 부채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국가 부채가 시간당 2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142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복지 정책을 축소하면서까지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는 반정부 시위와 시민들의 폭발적인 저항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복지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절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4-5배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은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만약 이 재정 감축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IMF에 의지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만약 이 나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 유로화의 가치 하락과 함께 유럽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긴축 조치가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포함해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에 이른다. 이들 역시 재정 적자가 GDP의 4%에서 7%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방위력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복지 정책을 간단히 뒤집을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 하에 긴축 재정안을 관철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프랑스의 사정으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다중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