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는 경우, 특히 50㎞/h 이상 초과 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7월에 신설된 도로 살인죄 및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시행령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도로에서의 과속 행위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과거에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던 과속이 이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된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50㎞/h 이상 초과하여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약 630만원에 해당하는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로 인해 전과 기록도 남는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것은 단지 위반이 아닌 생명을 심각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과속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는 도로 위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를 50㎞/h 이상 초과해 주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제동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충돌 시 충격의 강도가 증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무부는 지난해 제한 속도를 50㎞/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가 6만3217건에 달하며, 이는 2017년에 비해 69%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도로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도로에서의 심각한 과속을 범죄로 간주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도 강화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교통법규에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