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8일 하원에서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며 총사퇴하게 되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었고,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정부들이 연이어 단명하는 정치적 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불신임 투표에서 바이루 정부는 194표의 신임을 얻는 데 그친 반면, 364표가 불신임을 지지하며 정부의 사퇴가 결정되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할 경우,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 하원 재적 의원 수는 574명이며,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표는 288표이다.
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립해왔으며, 공공 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에 달해 GDP 대비 11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루 총리는 방위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 두 건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44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긴축 조치에 대해 야당은 격렬히 반발하며 불신임 투표를 강하게 압박했다.
바이루 총리는 투표에 앞서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고 경고하며, 증가하는 지출과 부채 부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정부 사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2년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되는 혼돈의 국면을 맞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 또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극좌 정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으며,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2026년 예산안 반대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장은 당장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공공 부채가 결합하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프랑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프랑스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루 정부 사퇴가 가져온 여파가 향후 경제와 정치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