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과정에 있어 점주들의 권익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불황과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거래 매장과 관련해, 이제부터는 재료나 인테리어 강매가 금지되며, 최신 매출 자료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는 가맹점주가 창업 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업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한 경감 또한 큰 변화로 눈에 띈다. 특히, 영업이익 누적 손실 등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보장받게 되어 가맹점주들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GS25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점주들이 가맹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 측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주요 수익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한 교수는 계약해지권과 단체 협상권에 대한 규제가 중소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점주 보호와 본사의 경영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은 가맹점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품질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