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A+’ 등급은 현재 한국과 영국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로, 이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피치는 향후 프랑스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현재 재정 상황과 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신임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피치의 이번 등급 조정은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지난 7월, 전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가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축소를 포함한 긴축안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를 마비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시위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시민들은 더욱 격렬한 항의에 나섰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해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초과하며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프랑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신뢰도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2024년에는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내년도 긴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르코르뉘 총리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향후 예상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피치의 결정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도전 과제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