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월요일 베트남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제안이 지난주 발표된 새로운 세금 부과를 철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CNBC의 “Squawk Box”에서 “베트남이 우리에게 ‘관세를 0%로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관세적 부정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관세적 부정행위의 예로는 베트남을 경유한 중국 제품, 지적 재산권 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다. 이러한 발언은 도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미국 제품의 관세를 0으로 줄이겠다는 제안을 한 후 나왔다. 나바로는 인터뷰 도중 이 제안이 “작은 첫걸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제도로, 미국 내의 판매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이 세금이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바로는 “우리는 1970년대 이래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VAT 세금 경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매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베트남의 제안이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 실질적인 무역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바로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한 마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의 제조업이 공급망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함께한다. 동시에 미국은 이러한 무역 추가 세금이 중국의 비관세적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 관계의 심화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베트남의 0% 관세 제안이 실제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