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형 은행들이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부과하는 과도한 요금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미니(Gemini),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여러 기업과 단체가 참여한 서한이 지난 수요일에 전달되었다.
이들은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 접근 수수료’라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금의 도입은 암호화폐,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2023년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한 ‘오픈 뱅킹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이 규제는 고객이 핀테크 기업과 은행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환영했지만, 은행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은행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7월 말 제미니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보스가 JP모건이 제미니와의 거래를 차단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로비의 압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게 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겠다고 법원에 전달한 상태이다.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용자 계정을 연결할 때 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출금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 접근 수수료가 거래소 운영의 ‘생명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요금 구조가 도입된다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붕괴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친 암호화폐 정책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임기에서 디지털 자산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오픈 뱅킹 규제의 유지와 확산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핀테크 및 암호화폐 산업에서 고객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