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하원 공화당의 새로운 학생 대출 상환 계획이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성공 및 세금 절약 계획'(Student Success and Taxpayer Savings Plan)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미국의 연방 학생 대출 상환 방식을 두 가지 옵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약 12가지의 상환 방식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대출자들은 더 간단한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새롭게 제안된 방안은 고정 상환 계획과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인 ‘상환 지원 계획'(Repayment Assistance Plan)으로 구성된다. RAP 계획에 따라 대출자의 월 상환액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이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1%에서 시작해 최대 10%까지 올라간다. 이는 대출자들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더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 공화당은 이 계획을 통해 학생 대출 및 재정 지원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계획과도 연결된다. 새로운 계획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현재의 상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이미 설정된 여러 가지 상환 옵션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번 공화당의 계획은 특히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방안과는 큰 차별점을 갖는다. 현재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은 20년 또는 25년 후에 대출금이 탕감되는 반면, 새로 제안된 방안은 30년 동안 상환이 계속되며 대출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대출자는 현재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매달 지급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있는 대출자들은 자녀 한 명당 월 50달러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안은 학생 대출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의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대출자들은 더욱 긴 상환 기간과 더 적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 대출 상환 방식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의 제안은 대학 교육의 가치를 보호하는 한편, 덜 부유한 계층도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두고 이 계획이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