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출 미납으로 사회복지 수당 감소할 수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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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복지 수급자들은 6월부터 학생 대출 미납으로 인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1일, 미국 교육부가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생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징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으로 거의 5년 동안 정부가 미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기에, 62세 이상인 45만 명 이상의 연방 학생 대출 미납자가 사회복지 수당을 받고 있다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보고서가 있었다.

이들 수급자의 6월 수급액은 출생일 및 혜택 수령 시작 시점에 따라 각각 6월 3일, 11일, 18일 또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많은 사회복지 수급자는 매달 이 수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징수로 인해 수급액이 줄어드는 상황은 큰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뉴욕의 교육 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 부국장인 낸시 니어먼은 “다행히도, 수급자들이 이러한 징수를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출금 조치를 이의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연방 학생 대출자는 사회복지 수당이 차감되기 최소 30일 전에는 경고를 받았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징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연락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pending student loan discharge(학생 대출 면제 프로세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출금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전면적·지속적인 장애(Total & Permanent Disability)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출을 현재 상태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영리 기관인 학생 대출 상담소의 회장 베치 메이옷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 채무 해결 그룹에 연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하면, 사회복지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환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

학생 대출 미납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수급자는 매달 최대 15%의 혜택이 징수된다. 하지만, 이 경우 최소 750달러는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징수되는 국가는 혜택의 총액에서 계산되며, 의약품 비용인 메디케어 프리미엄과 같은 사전 공제 항목은 제외된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은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옵션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자선 단체가 있다. Copays.org는 의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National Patient Advocate Foundation에서는 필요한 지역의 재정 지원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에 대해 참여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학생 대출 미납으로 인한 사회복지 혜택의 감소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보와 지원을 통해 다양한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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