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기업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말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1621조원이었으나, 작년 1분기에는 2743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년이 채 되지 않아 1000조원이 넘는 증가폭을 보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43개국 가운데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9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역시 93.1%에서 112.2%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재정적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1년의 60.1%에서 급락해 2022년에는 11.2% 감소하고 2023년에는 31.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자 부담이 0.5%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는 29%, 그리고 2023년에는 38.4%나 증가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도 증가했으며, 2015년 2688개에서 현재 3950개로 8년간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과 대출 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업 대출이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경제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좀비기업 퇴출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매일경제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 중 가장 많은 28.2%가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경제 위기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문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처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