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들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무효지만,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며,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만큼,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져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뉴욕증시는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더불어, 달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금융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정 원장은 “우리도 다각도로 미국 정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상황으로, 독자적인 대책보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 원장이 강조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정 원장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