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한 1.5%를 크게 밑길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위기 수준의 충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정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제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트럼프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불 피해 복구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논쟁적이거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여야가 협력하여 비상경제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약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며,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관세 충격을 받는 국내 산업에 대해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5대 금융지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업계에서 국내 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추가로,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모든 조치들은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