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급증하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부처는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부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393조원에 근접하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369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의 약 19%를 차지하며,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연장된 대출 만기가 이번 달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약 50조 원에 이르는 채무 상환이 필요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 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처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율의 이자를 감면하고, 최대 8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0~15년 이상 된 채무 중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인 대출에 대한 탕감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복적인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액공제를 정비하는 등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세지출이 연간 78조 원에 달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