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최상목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의 추경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약 1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의 증액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추경 증액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분기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추경이 3조원가량 증액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조2000억원의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 시 0.2%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다. 3조원 증액 시, 추가적인 0.1%포인트 상승이 예측된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그가 다시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게 되면 이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불안정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전망했던 범위 내에서의 수치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두운 터널’에 비유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재부가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 문제에 정치는 개입되기 쉬운데, 전문가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정책 수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