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둔화에 직면하며 소비 위축과 고용 시장의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25%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 원에 달해,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이다.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1% 급증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의 자영업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두 달 연속 20만 명 넘게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3월호’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부진과 수출 환경의 악화가 경기 하방 위험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수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외 수요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KDI는 이런 경기 하방 위험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세 달 연속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또한 비상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및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수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18.7%에 달했던 만큼, 미국의 무역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리스크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은 연속적인 불황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실업률 상승과 자영업자 감소는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