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 29일 관세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조율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처, 투자 결정 구조, 그리고 반도체와 농축산물 관세 이슈에 대해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농축산물 개방 없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모순되는 지점이다.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며 추가적인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관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번 합의로 인해 7월에 체결된 최혜국 대우(MFN) 규정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이 중요한 만큼,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직접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있어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에 이어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러트닉 장관은 3500억 달러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선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그리고 첨단 제조 및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한국에게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와 알래스카 LNG 개발, 핵심 광물 개발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 결정 구조가 수립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일본도 유사한 투자 구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하나의 기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설정함으로써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한미 MOU에 상업적 합리성 및 수익 배분 조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런 조정은 일본의 제안처럼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보다 한국에 더욱 유리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최근 관세협상은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