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원화의 가치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정책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되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과의 긴급 회의에서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외환스왑 계약을 재연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해당 외환스왑 계약은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시작하여 지난해 12월에는 650억달러로 증액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원화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구조로, 정부 측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외환스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 연장 자체로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수출 기업들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 기업에 대한 압박이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이용 중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이 조사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설명 및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환헤지’ 상품보다 ‘환오픈’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환율 불안을 조장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환오픈 상품은 해외 자산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시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현재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해된다. 원화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의 구성원들인 기업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