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건설투자에 의존할 경우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심화되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26일 발표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출됐다. 보고서는 최근 4년간 역성장에 빠진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을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건설투자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를 더 확대함에 따라 재정 상황이 악화되게 이끌어졌다. 가계 역시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대출을 증가시켰으나, 주택 가격의 하락과 함께 부채 상환이 길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를 지속하여 결국 2021년부터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투자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사례와 과거 경험이 영향을 미쳤음을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계와 정부의 부채를 누적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길어 투자 후 조정 과정도 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의 통계를 보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고점에 도달한 후 저점을 찍기까지 평균 27.2년이 소요되며, 고점에서 비중이 높았던 국가일수록 조정 기간이 길고, 하락폭 또한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때에는 AI 기술의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춘 지속 가능한 건설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