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이러한 경고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 대표적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면담을 예고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금융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와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한국은행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통화량 증가 및 통화 대체 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원화보다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이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효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인 2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5억~50억 원 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안된 방안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감독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 결정을 담당할 법정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함께 한국은행이 참여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 자산 구성 및 발행량 상한선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실험, 즉 ‘프로젝트 한강’의 상용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예금토큰을 통한 유통 인프라의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임을 전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을 염두에 두고, 은행들이 직접 참여해 금융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가속화하며, 금융통화 당국이 제도적인 대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의 낮은 외환 자유화 수준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 정책의 통제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강조한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며, 여전히 주의 깊은 관심과 해결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