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외환당국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은 약 2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인 4162억 달러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한은 외자운용원과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통상적인 외환시장 매입을 고려했을 때, 현행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자금도 운용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대미 투자액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민간 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인 KP(Korean Paper) 발행을 통해 연간 약 50억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 아래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 기한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선불’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원래 약 3~4년으로 예상되던 기간에서 한층 동적인 상황을 예고한다. 미국의 요구안이 만약 ‘3년 내’로 가정되면, 한국은 연평균 1167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은 외환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며 대미 투자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연간 가능한 외화 확보량이 200억 달러에 불과한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요소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