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6221조원에 달했다. 이 중 가계 부채는 2283조원, 기업 부채는 2797조원, 정부 부채는 1140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부채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지난 1년 동안 121조원(11.9%)이 늘어났다. 반면 기업 부채는 80조원(2.9%) 증가에 그쳤고, 가계 부채는 46조원(2.1%)이 증가하면서 정부 부채의 급증이 더욱 강조됐다.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채는 국가 채무의 주 원천이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6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될 것이며, 이는 작년보다 약 40조원 증가한 수치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급격하며,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현상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정부 부채의 증가가 저출생, 저성장, 저소득의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우려했다.
기업 부채의 경우, 증가율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3분기에는 252조원(10.9%)이 증가했고, 2023년 3분기에도 156조원(6.1%)이 늘어났다. 반면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가계 부채는 올해 50조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랜 내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90.7%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원이 급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잠재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