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탈중앙화된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출간된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정책, 기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동남아 및 남미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디지털 달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디지털 통화 전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 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대한 이유는 법적으로 민간이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화를 기반으로 한 토큰을 생성할 경우 전자금융업 또는 유사화폐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결국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실험조차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텅 빈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큰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법적 틀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고,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들은 분명한 법적 기반 없이 규제 리스크만 안게 된다. 저자는 이를 “규제는 있지만 제도는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디지털 현금 시대’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하나의 지갑으로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출, 스테이킹, 자동화된 결제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자산 기반 현금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는 주체는 없다.
스테이블코인을 놓치게 되면 결제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화폐 개념을 넘어서 결제 인프라, 자산 운용, 게임, NFT, DAO, 콘텐츠 유통 등 모든 디지털 가치 교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DeFi(탈중앙화 금융)와 통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사용 경험(UX)을 설계하는 시기에 한국이 이 흐름에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경제 주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수 없으며, 결국 이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재”라고 경고하며, 만약 한국이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거나 계속해서 뒤처지게 된다면 결제, 송금, 투자 및 디지털 자산 유통 전반에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디지털 종속 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