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하며, 이는 올해의 2.0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2%대가 무너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7년 3.0%에서 10년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심각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며, 1%대까지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의 오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주된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투자 위축이다. 이러한 문제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술 혁신이 정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경고하며,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KDI가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내수 회복의 지연이 맞물려 여러 지표가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축인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겨우 0.5% 증가에 그쳤고, 숙박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도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하여 전반적인 산업 생산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품목에서 10.6%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어 대외 수요도 타격을 받고 있다.
고용 시장의 모습 또한 부정적이다. 3월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이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크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1만2000명과 18만5000명이 줄어드는 등 내실이 약해지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6.3%에서 6.6%로 상승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체성은 한국 경제가 향후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1%대 잠재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