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산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퇴보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두 가지 속도의 경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몇몇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생산성과 성장 능력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한국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도 떨어진다. 앳킨슨 회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은 주된 원인은 ‘좀비기업’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즉,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정치적 및 사회적 이유로 존속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지원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가 되어서 있다. 앳킨슨 회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혁신과 성장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기업 성장 부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부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M&A를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및 신용 지원 정책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혁신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들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이 기술 중심으로 혁신에 성공했으나, 세계 최초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집단적 사고방식과 경직된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사업 진출이 규제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대학 또한 혁신의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대학들이 혁신적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서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잘 활용하면 매년 노동 생산성을 1~2%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대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가 AI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와 생산성 정체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 젊은 세대의 생활 수준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앳킨슨 회장은 한국이 중소기업 혁신 및 AI 도입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가난해지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