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 및 민간 부채가 약 6000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상황은 과거 1997년 IMF 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환보유액과 대외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최고의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수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와 일자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올해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내년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 요구되지만, 내부적으로 부채 문제가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은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규모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은 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했으나 단기외채는 584억 달러에 달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반면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양호한 상황이다. 순대외채권국으로서 외국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2023년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1900조원, 기업부채는 27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막대한 부채는 정부와 기업,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며, 이는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소매 판매는 10개 분기 연속 역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재정 집행과 금리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는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다행히 IMF 사태를 제외한 과거 위기들에서는 소매 판매가 위기 직후 빠르게 회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부채 문제 해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극복할 경우, 향후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