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며, 총액은 1738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 및 도로 사업 차입금이 급증한 데 주원인이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 통계인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D1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48조2000억원 늘어났다.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의 비영리 공공기관 357곳의 부채를 포함하며, 지난해 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하였다.
가장 포괄적인 공공부문 부채(D3)는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159개의 부채를 포함하여 지난해 1738조6000억원에 달하였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채무 증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LH의 부채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상승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포함한 지방 비금융 공기업들 역시 부채가 증가하여, SH는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D1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로 전년의 46.8%에서 0.8%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9.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68%로, 전년의 69.5%에서 1.5%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에 따라 D1, D2, D3 부채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D2와 D3 부채비율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검토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채무 관리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