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올해 1분기 말 기준 637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약 3000조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준은 정부, 기업, 가계 세 부문을 포함한 총부채 규모로, 한국의 경제 구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의 총부채비율이 222%로 한국보다 낮고, 미국은 249.8%로 한국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이 두 나라와의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의 무리한 부채 증가는 선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두드러지며, 이스라엘은 183.9%, 호주는 225.9%로 한국보다 낮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특히 빠르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한때 43.1%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47%를 넘어섰다. 반면 호주나 이스라엘은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 한국의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한국의 기업부채는 286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 분기 새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자 보상 비율이 100%를 밑도는 ‘좀비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출을 갚기 위해 얻은 수익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6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제기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 증가가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정준칙 도입 등의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러 측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