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2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증가할 경우 2037년에는 국가총부채가 1경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부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총부채는 622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BIS는 분기마다 이를 갱신하여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2021년 3월, 최초로 5000조원을 넘은 이후, 불과 3년 만에 6000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연평균 국가총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명목 GDP 증가율이 평균 4.6%에 불과한 반면, 총부채는 6.7%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욱 두드러지며, 같은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 부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부채가 지난해 3분기 말 2797조원에 달하며 6년 만에 1000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가폭은 주로 부동산과 첨단 산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간의 건설 불황이 기업 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적으로 운영 수익보다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많은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의 수가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증가하며 8년 사이에 47%나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GDP는 38%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로, 경제 구조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부채가 상당히 높아지며, 국채를 발행해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계기업 및 좀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되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부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현재 45.3%로, BIS 조사 대상 28개국 중 18위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은 이 같은 빠른 증가 속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뇌관으로, 지속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안전한 경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