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라 69개국 중 27위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0위에서 7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추락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지난해 말 발효된 비상계엄과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 같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
IMD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지표는 50위에서 60위로 하락했으며,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작년의 23위에서 올해 44위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대기업 경쟁력 순위는 41위에서 57위로 추락했고, 디지털 기술 활용 부문 또한 11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한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홍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 없이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국이 강점을 발휘해온 사회·기술 인프라 부문도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21위로 떨어지는 부진을 겪었다. 도시 관리 인프라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지표는 각각 4위와 3위에서 모두 28위로 내려앉았다. 또한, 디지털 및 기술 인력 구인 부문에서는 무려 59위로 평가받으며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기회가 되는 첨단산업 인재의 해외 유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외국인력 수혈은 저임금 일자리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다.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도 최근 SK텔레콤과 예스24 해킹 사건이 발생한 뒤 40위로 평가됐으며, 청년 실업 부문 역시 8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고령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의 공채가 중단되면서, 취업 포기를 선택한 청년의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83.6달러) 및 유럽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반면, 경제 성과 부문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16위에서 11위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IMD는 한국 보고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취약점 해소, 신기술 및 신산업 성장 저해 규제 철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유지,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 왔으며, 구체화된 비전을 실행해 국가 경쟁력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MD 국가경쟁력 조사에서는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3위, 덴마크가 4위, 아랍에미리트(UAE)가 5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대만은 6위에 오르며, 미국은 13위를 기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