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이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인종적 차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기업 및 고용주들에게 심각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공화당원은 “미국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이와 같은 발언 뒤에는 한국 기술자의 기여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움트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MAGA’ 지지 세력이 있다. 그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표현을 맹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사실, 구금된 한국 근로자 상당수는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양국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모호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더욱이, 젊은 공화당원들조차 “무슨 일이든 미국 노동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단순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인력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알릴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대만, 독일 등의 기업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의 고용 및 비자 발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최근 미 정부가 H-1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상황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강조했지만, 기술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결국 이 사안의 해답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쥐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 성실하게 대처해 왔으나, 이제는 미국이 이들이 신뢰를 잃고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를 구금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쇠사슬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