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요구했던 쌀과 소고리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한국 측이 자신들의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음을 보여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에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농산물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방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초반부터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소고기와 쌀을 협상 불가 품목으로 명확히 설정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소고기와 쌀은 협상 불가 품목인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일본, 중국, 대만 등도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시장의 99.7%가 이미 개방되었으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또한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소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측은 계속해서 소고기 추가개방을 요구했고, 여한구 본부장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사진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광화문에서 100만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하는 사진을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상하며, 최근 한국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미국 측에 전달된 점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 본부장은 향후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은 자국 시장에서 관세를 올리고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제도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 경제에서의 농산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농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