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국가들과 동등한 15%의 상호관세율을 결정하며, 기획된 25%의 관세폭탄을 피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영향과 미래 경제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협상 결과로 도출된 상호관세율 15%와 차량 품목에 대한 관세율 역시 15%로,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상호관세율을 10%, 품목관세율을 25%로 가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으나, 실제 협상 결과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특히 상호관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품목관세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방어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더해진다면 경제성장률은 1%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하여 총 4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미국 내 투자와 항공기 및 에너지 구매를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각각 약정하는 등 대규모 협약을成형했다. 한국에 대한 청구액은 명목상으로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일본과 EU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대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투자 약속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내수 시장의 진작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큰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