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의 전 발행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심각한 안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35%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법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미국이 무시할 경우 북한은 공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우스는 익명의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60개의 핵무기를 150개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김정은이 2차 타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3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는 확보하고 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어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우스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엘리트 지도부 자녀의 사망 사건이 충성 세력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이 최근에는 전사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예우를 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하우스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동맹 방위 공약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기회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