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6% 부과를 결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 국가들 중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호주, 칠레,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인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미국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사실상 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최악의 무역장벽’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미국의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와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되며, 일본은 94%가 일본 내에서 생산된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83%가 국산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5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농민 보호와 국내 쌀의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더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으로부터 연간 40만8700톤의 쌀을 5% 저율할당관세(TRQ)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2304톤이다.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은 높은 쌀 소비 감소로 매년 20만 톤 이상의 쌀이 잉여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120만 톤의 쌀을 매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율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쌀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는 한국의 농업 및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